금 팔 때 신분증·세금·현금영수증 — 실제로 필요한 것

1파는 사람은 세금을 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갖고 있던 금붙이를 파는 것은 과세 거래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으로 처분해서 생긴 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 세무 상담의 일관된 답입니다. 예물 반지 하나든 물려받은 금붙이 몇 점이든 같습니다.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사업성입니다. 사고팔기를 계속·반복하면 사업으로 봅니다. 한 번에 얼마를 팔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업으로 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부가가치세도 개인이 팔 때는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살 때 냈던 부가세를 되돌려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 살 때와 팔 때 값이 벌어지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여기 있고, 그 이야기는 금 살 때 붙는 부가세 10% 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계속·반복 거래이거나 금액이 크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는 바뀌기도 하니, 규모가 큰 거래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고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신분증 — 법이 금액을 정해 둔 게 아닙니다

"얼마부터 신분증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딱 떨어지는 법정 금액은 없습니다. 매입처마다 방침이 다릅니다.

요구하는 이유는 매입처 쪽 사정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물건을 사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갖춰 두어야 하고, 그 자리에 파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송금·영수 기록이 들어갑니다. 장물을 걸러내려는 목적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이렇게 갈립니다 — 소액은 안 보는 곳도 있고, 금액이 커질수록 거의 예외 없이 요구합니다. 가져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없어서 그날 정산이 안 되는 쪽이 훨씬 흔한 손해입니다.

대금을 계좌로 받으려면 통장 사본이나 계좌번호도 함께 챙기세요. 큰 금액은 현금 보유가 안 돼 계좌이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1천만 원 넘으면 신고된다"는 말의 실제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1천만 원 기준이 맞습니다. 다만 이 제도에서 보고를 하는 쪽은 금융회사입니다 — 은행·증권·보험 같은 곳이고, 금은방이 손님을 신고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금을 판 행위 자체가 아니라 돈이 오간 통로입니다. 대금을 계좌로 받으면 그 입금은 은행의 거래이고, 은행 쪽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잘못된 처방이 "나눠서 팔면 된다" 입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낼 일이 없는 거래를 굳이 쪼개는 것은 얻을 것이 없고, 하루에 여러 곳을 도는 시간과 값을 깎이는 손해만 남습니다.

4현금영수증은 '살 때' 이야기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팔 때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파는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 그 거래에서 소비자는 손님이 아니라 매장 쪽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을 살 때는 챙길 값어치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라면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행하게 돼 있고,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자진발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미발급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파는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현금영수증이 아니라 매입 내역서·매입 확인증 류입니다. 이름은 매장마다 다릅니다. 무게·순도·적용 단가·차감액이 적혀 있으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받아 두십시오.

5정리 — 가져갈 것과 받을 것

가져갈 것 — 신분증(사실상 필수), 계좌번호나 통장 사본(계좌이체로 받을 때), 보증서나 구매 영수증(있으면 순도 확인이 빨라집니다).

받을 것 — 무게·순도·단가·차감이 적힌 매입 내역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받으세요. 금액이 큰데 아무 종이도 주지 않는 곳이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

확인할 것 — 대금을 현금으로 주는지 계좌로 주는지, 그리고 언제 주는지. 방문 전에 전화로 물어 두면 헛걸음이 줍니다. 무엇을 물어볼지는 금 팔러 가기 전 체크리스트 에 순서대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