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의 세금 — 개인 매도⁠·⁠법인 구매⁠·⁠청탁금지법

개인이 받은 상품권을 거래소에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큰 금액 거래에는 본인 확인 의무가 있고, 반복⁠·⁠영리 목적의 대량 매매나 법인 거래는 회계⁠·⁠세무 처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아래는 개인⁠·⁠법인⁠·⁠공직자 대상별 세금 신고 여부입니다.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국세청 상담이 우선입니다.)

개인의 상품권 매도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낮은 시세로 되파는 것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세법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양도⁠·​퇴직 소득 등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취하는데, 개인이 명절 답례⁠·⁠복지⁠·⁠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기에 뚜렷이 들어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액면가보다 낮게 팔아 손실이 나는 구조라, 과세할 이익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명절에 회사에서 받은 신세계⁠·⁠롯데 상품권 몇 장을 거래소에 팔았다고 해서 그 매도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100만원 이상 거래엔 본인 확인 의무

세금과 별개로, 자금세탁방지 제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는 금융회사⁠·⁠거래소의 고객 확인 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대체로 100만원 이상 매도 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를 요구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신원을 감추려는 거래는 그 자체로 위험 신호로 잡히므로, 본인 명의로 정상적인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거래에서 챙길 준비물은 첫 거래 체크리스트를 보세요.

반복⁠·⁠대량 매매는 '사업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보유분 처분은 비과세지만, 상품권을 반복적⁠·⁠계속적으로 대량 사고팔아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가 되면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은 거래의 규모⁠·⁠횟수⁠·⁠계속성⁠·⁠영리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취미 수준의 개인 처분과 사실상 유통업에 해당하는 반복 매매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고, 규모가 크고 반복적이라면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법인의 상품권 거래 처리

법인이 상품권을 사고 지급하는 경우는 개인과 달리 목적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가 나뉩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상 정한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 불산입됩니다. 한도는 회사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 — 근로소득 여부

회사가 임직원에게 준 상품권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복리후생이면 복리후생비로 보지만, 그 범위를 넘거나 근로 대가 성격이 강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경조사 지원 수준은 통상 복리후생으로 처리되나, 특정 임직원에게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지급하면 사실상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규모와 사규, 지급 사유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며 애매하면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 — 공직자⁠·​교직원⁠·​언론인에게 줄 때

상대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면 별도의 가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품권은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백화점상품권처럼 금액이 적힌 금액상품권은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청탁금지법상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어, 위 한도 이내 금액이라도 공직자 등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2023년 8월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 물품⁠·⁠용역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물품상품권(기프티콘류)⁠만 일반 선물 5만원 한도 안에서 허용됩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 안내 등 최신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품권을 살 때 세금계산서가 안 나오는 이유

법인 담당자가 상품권을 사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거래소가 꺼리는 것이 아니라 발급할 수 없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상품권은 그 자체가 재화나 용역이 아니라 나중에 재화⁠·⁠용역을 받을 권리를 적은 증서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상품권의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가 나올 자리가 없고, 같은 이유로 상품권 구입 금액 자체에는 현금영수증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상품권이 실제로 쓰이는 시점에 나옵니다. 백화점에서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면 그때 백화점이 결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고, 사업자라면 그 매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상품권을 사면서 챙길 증빙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입금 확인 자료이고, 국세청도 상품권 구입에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는 없지만 지출 증빙은 법인세법에 따라 갖추라고 안내합니다.

법인카드 상품권 구매와 접대비 증빙

거래처 선물용 상품권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되고,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네 가지입니다. 상품권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안 나오므로 남는 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하나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그 전표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대표나 직원의 개인카드로 산 상품권은 적격증빙이 되지 않아 추가 소명이 필요하거나 비용 인정이 막힙니다. 적격증빙 없이 한도를 넘긴 지출은 가산세로 끝나지 않고 그 금액 전체가 비용에서 빠지는 것이 이 항목의 특징입니다.

현금을 송금해 상품권을 산 경우가 문제입니다. 입금 확인증은 적격증빙이 아니어서, 거래처 선물로 쓴 상품권 비용이 통째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선물용 상품권을 살 때 결제수단을 카드로 고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인정되는 별도 기준이 있지만, 상품권을 경조사비로 처리하려면 청첩장이나 부고 같은 근거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법인 구매 절차 전체는 법인 상품권 거래 가이드에 있고, 결제수단별 구매가는 할인 구매 최저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소비자 쪽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대목은 상품권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입 금액에는 발급되지 않고, 그 상품권으로 매장에서 결제할 때 발급됩니다. 그러니 소득공제를 생각한다면 상품권을 사는 순간이 아니라 쓰는 순간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 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매장에서 번호만 말하면 됩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으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는 결제로 안내되고 있어, 할인가에 산 상품권으로 정가 결제를 하면 할인 폭과 소득공제를 함께 챙기는 구조가 됩니다. 어떤 결제가 어느 공제율에 들어가는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결제는 어떻게 다른지는 상품권 소득공제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할인가에 산 상품권과 세금

개인이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사서 액면가대로 쓰면 그 차액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이 열거한 소득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절약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상품권을 거래소에 팔아 생기는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에게 상품권은 세금의 바깥에 있는 물건이고, 예외는 앞서 본 반복⁠·⁠대량 매매의 사업성 판단뿐입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할인가에 산 상품권을 거래처에 주거나 직원에게 지급할 때 장부에 실제 지급액을 적을지 액면가를 적을지, 그 차액을 어떻게 볼지는 회사의 회계 처리와 세무 검토가 정하는 대목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된다면 거래소 영수 자료와 수령자 명단을 남기고 세무 담당과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뒤탈을 막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상품권 종류를 가르는 법

공직자⁠·​교직원⁠·​언론인에게 줄 때 상품권은 금액으로 쓰이는 것과 물품으로 바뀌는 것으로 갈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8월 30일 시행령 개정으로 선물의 범위를 물품에서 물품⁠·⁠용역 상품권까지 넓혔고, 백화점상품권 같은 금액상품권은 그대로 제외했습니다. 커피 한 잔 교환권, 치킨 세트 교환권, 영화 관람권처럼 특정 물품이나 용역으로만 바뀌는 쿠폰은 선물 한도 안에서 줄 수 있고, 금액이 적혀 있어 어디서든 돈처럼 쓰이는 상품권은 한도 이하라도 줄 수 없습니다.

헷갈리는 경계는 모바일 금액권입니다. 커피 브랜드의 충전식 카드나 금액권은 이름은 기프티콘이지만 금액으로 쓰이는 상품권이라 금액상품권 쪽에 섭니다. 상대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면 교환권 형태인지 금액권 형태인지를 먼저 보고, 애매하면 권익위 안내나 기관 청렴 담당에게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